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육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제주 롯데호텔에서 나흘간 일정으로 개막한 `제37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손경식 상의 회장은 `위기의 시대인가, 새로운 성장의 시대인가` 개막 기조강연에서 경제민주화에 신중한 접근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독일식 히든 챔피언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한 손 회장은 “모든 중소기업이 다 성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여 독일과 같이 강소기업인 히든챔피언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대해서는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근 나오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과 관련 “기업투자를 늘려야 한다면 세금을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손 회장은 “세계 각국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며 “법인세율 인하가 세수를 줄인다는 걱정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여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고 가업상속 역시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닌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 “기술이 개발돼야 경쟁에서 이기고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 낸다”며 “정부도 최근 세법을 개정해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을 하는 만큼 기업은 독자적인 산업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시장경제를 소홀히 해 성장한 나라는 없다. 시장경제 속에서 기업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라며 “대기업 경제력 집중 등 경제성장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시장경제 원칙 예외로서 규제와 조정을 늘리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어 “개인과 기업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가 우리 경제의 원동력인데 규제가 강화되면 성장동력이 무너질 수 있다”며 “경제민주화가 국가 개입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정부의 균형감 있는 성장과 복지 정책도 주문했다. 손 회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확대는 국가채무 증대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당장 국민 환심을 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복지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은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상의 제주포럼에는 손 회장과 전국상의 회장단 등 기업인 600여명과 연사로 초청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인사가 참석한다. 19일부터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신동엽 연세대학교 교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사로 나서 세계경제흐름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중소기업 도약방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한다. 이동근 상의 부회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중문)=
【표】19~21일 프로그램
※자료:상공회의소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