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망 중립성 논의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데에는 카카오톡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기능 `보이스톡` 국내 서비스가 기폭제 역할을 했다.
세계 5000만 회원이 있고 국내에선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다 쓰는 `국민 앱`이기에 파장이 더 컸다. 통신사가 mVoIP 서비스에 제약을 가하고 이에 카카오가 `데이터 손실률`을 공개하며 맞불을 놓자 논란은 증폭됐다. 카카오는 “서비스 품질에 손을 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카카오톡에 보이스톡 기능이 제공되면서 망 중립성 논란이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했지만 인터넷 서비스를 둘러싼 통신사와 인터넷 업계 갈등은 이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카카오톡에 앞서 2011년 음성 통화 서비스를 시작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모바일 메신저 `마이피플`이 대표적이다. 당시 다음은 `음성 통화` 기능을 앞세워 시장을 선점한 카카오톡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이피플의 mVoIP 통화 품질에 이상이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졌다.
다음이 확인해 본 결과 통신사가 마이피플 mVoIP 트래픽을 차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통신사가 마이피플 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하기도 했다.
통신사는 “약관에 따라 5만5000원 이하 요금제 사용자에게 mVoIP 사용을 제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마이피플은 핵심 기능으로 선보인 음성 통화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서 모바일 메신저 시장 성장세가 주춤하기 시작했다.
작년 7월엔 3G 망을 이용한 네이버 모바일 프로야구 중계가 슬그머니 중단돼 논란이 일었다. 처음엔 와이파이 망과 3G 망에서 모두 볼 수 있었으나 나중에는 와이파이 망에서만 볼 수 있게 됐다.
네이버 측은 “통신망에선 동영상이 끊기는 등 중계 품질을 제대로 낼 수 없어 불가피하게 중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선 통신망 부하를 우려한 통신사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유선 인터넷전화가 등장할 당시에도 같은 논란이 일었다. 통신사의 음성 전화 사업을 침해하는 인터넷 전화를 놓고 격렬한 논란이 벌어졌다. 결국 기존 통신사가 인터넷 전화를 자체 서비스로 흡수했고 그 외 인터넷 전화 사업자는 시장에서 사라져갔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