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보이스톡` 논란이 가중되던 지난 달 중순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통신재벌의 이용자 선택권 침해·망중립성 위반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장 의원은 이날 이통사가 보이스톡 등 mVoIP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 등 13명은 망 중립성 해결과 이동통신 요금 책정 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자 참여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론에 편승한 `포퓰리즘` 행보라는 비난도 적지 않았다.
19대 개원 이전 시작된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활동은 개원 이후 보다 왕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mVoIP와 망 중립 논의 자체가 이용자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핫이슈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보이스톡 등 mVoIP를 비롯한 망 중립 논쟁에서 대중적 인기와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돌출 행동이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당장 국회가 서민 생활 안정을 기치로 이동통신 요금 인하와 mVoIP 등 망 중립을 내세워 무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일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칫 현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논리가 개입될 경우에 사실 자체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ICT 생태계 참여자 간 갈등을 확대·재생산,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공산도 크다.
ICT 전문가들은 “국회가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mVoIP와 망 중립을 여론의 향배에 따라 자의적 해석해 홍보·선동하는 등 정치적 이슈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19대 국회가 포퓰리즘을 배제하고, 망 중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19대 국회가 이전 국회와 달리 무엇보다 유무선 통신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선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당장 망 없이 mVoIP가 불가능함에도 망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고도화된 유무선 통신망은 영상통화와 모바일뱅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ICT경쟁력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ICT 생태계 지속 성장을 위해 망 발전은 필수 요소다.
하지만 이통사업자의 가입자당수익(ARPU)은 갈수록 감소하고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은 대체되는 등 망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하는 기기와 서비스가 급증하고 보이스톡 등 무임 승차(Free Riding)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19대 국회가 이같은 사실(팩트)을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 망 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생태계 참여자간 윈윈 관계 회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과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