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업 예산 늘려야 한다

내년도 국가 예산 정부요구안이 집계됐다. 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6.5% 증가한 346조6000억원이다. 예산은 올해보다 8.8% 늘어난 248조원이다. 20조원가량 늘었다. 기금은 98조6000억원으로 1.2% 증가했다.

신성장동력과 녹색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에는 올해보다 6.2%(1조원) 늘어난 17조원을 요구했다. 애초에 R&D 관련 예산은 축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증액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R&D 관련 예산이 지난 4~5년간 두 자릿수 증액해 왔기 때문에 전체 규모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증액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부 관계자도 2일 브리핑에서 “R&D 분야는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분야기 때문에 대폭 삭감하거나 하는 생각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관련 예산은 5.4%(8000억원 감소) 줄어든 14조3000억원을 요구했다. 신흥시장 개척과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에너지 안정 수급 등은 늘려 잡았다고 하지만 전체 산업 예산 규모를 올해 예산보다 줄여 잡았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부존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은 수입한 원재료에 부가가치를 얹은 완제품을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다. 정부는 석유공사 출자 감소 등으로 총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지만 유럽발 재정위기로 수출 산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산업 활성화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다.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안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수출 한국에서는 여전히 산업 예산이 중요하다. 산업예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식경제부가 알아서 감액 신청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증액 요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