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모토로라, FTC로부터 조사 받아

FTC, 반독점 혐의로 구글 조사 착수

구글과 모토로라가 미 연방통상위원회(FTC)로부터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됐다. 29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FTC는 구글과 모토로라가 자사 보유 FRAND 특허의 경쟁사 사용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 문제와 관련 있는 세 명의 소식통으로부터 FTC가 구글 및 자회사인 모토로라에 강제자료요청서인 CID(Civil Investigative Demand)를 보냈다고 전했다. FTC는 구글이 자사가 보유한 스마트폰 핵심 기술 표준에 대해 경쟁사의 접근을 부적절하게 방해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MS, 애플도 이와 관련하여 조사받게 된다. FTC는 경쟁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구글이 3G 무선통신, 와이파이, 비디오 스트리밍에 필요한 특허 기술들의 라이선스를 제공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는 특정 기업의 기술 특허가 업계 표준으로 인정될 경우 특허권자인 업체는 특정 경쟁사에 대해 특허 기술 사용을 막을 수 없으며,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 아래 공정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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