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2회>녹색성장의 미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일군다/선진국의 녹색화 전략 엿보기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면서도 성장을 추구하는 녹색화 전략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경제성장 패러다임은 이제 한계를 맞이했다는데 세계가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들은 `녹색`과 `성장`의 공존이라는 개념은 이미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녹색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은 10년 전 `재생가능 에너지법`을 제정했다. 독일은 국가 전체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16%를 넘는다. 불과 20년전 4%에 불과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킨 결과다.

독일의 녹색정책은 관련 산업 활성화로 이어졌다. 2030년까지 독일의 자동차 산업과 기계 산업이 연평균 각각 3%와 2% 성장에 머무르는 반면 에너지·환경 관련 산업의 연평균 성장세는 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EU 신재생에너지 목표에 따라 2020년까지 전체 소비전력의 15%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다. 나아가 2020년까지 전자제품의 30%를 신재생 에너지 활용 제품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제품 부가세를 5%로 감세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실시중이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카본 트러스트라는 환경정책 기관을 설치해 중소기업에 탄소 배출 절감방법과 대응방안, 컨설팅 또한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30년 전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다. 최근 경기침체와 유가하락으로 녹색산업 성장에 있어 정체기를 겪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이 녹색분야의 패권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없다.

`향후 10년간 그린에너지 분야에 1500억달러를 투자해 신규 일자리 500만개를 창출`을 공언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는 정책에 반영됐다.

미국 정부는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을 통해 총 7870억달러의 투자 규모를 결정하면서 이중 10%를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해 전체 에너지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오는 2025년까지 25%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은 태양광·풍력 분야 등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 최근 10년간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다. 지난해 풍력·태양광 등 그린에너지에 총 544억달러를 투자해 2년 연속 세계 1위 녹색 투자국 자리에 올랐다. 지난 2005~2010년 5년간 중국의 그린에너지 투자액 증가율은 연 평균 88%에 달한다.

중국의 투자는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태양광 분야에서 선텍, 잉리그린에너지, JA솔라, 트리나솔라 등이 세계 10위권 내에 자리잡고 있으며 풍력터빈 분야에서 세계 2위로 올라선 시노벨을 포함해 골드윈드와 동팡전기 등 3개 업체가 세계 10위안에 안착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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