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과제 참여 횟수를 제한하는 R&D 졸업제가 도입된다. 또 R&D 유사 사업을 통폐합해 지원구조를 단순화한다.
중소기업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R&D 지원 구조 및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R&D 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복잡하고, 사업간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종전 8개 사업의 세부사업을 56개에서 14개로 크게 줄였다. 지나친 R&D 과제 중복 지원을 막는 제도도 도입한다.
중기청은 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성장을 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R&D 졸업제를 도입하고, 일정 수준 이상 지원을 받은 기업은 졸업시켜 다른 부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제품·공정 개선 사업을 제외한 제품 산학연사업과 창업기술개발사업은 기업당 총 3회까지, 기술혁신개발사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기업당 총 4회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과제 선정 이후에도 전문기관 간 교차점검 등으로 중복 지원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R&D 초보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
중기청은 최근 활발한 창업 열기를 감안, 기존 `창업 성장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 대상을 업력 5년 이하 창업 초기 기업 전용 사업으로 특화한다. 또 제조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단기, 소액 제품·공정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과제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중기청은 최근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개발 성공시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종전 정부 출연금의 20%에서 10%로 낮춘다.
지방 중기청에서 제공하던 일반 단순 시험·분석 지원 업무는 지역내 민간 전문 시험연구기관이 충분한 점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모두 폐지하고, 대신 시제품 제작터 및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송종호 중기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정부 R&D에서 소외돼왔던 중소기업들이 좀 더 쉽게 정부 R&D 사업에 참여해 기술 개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