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中企 동반성장 가교 `기술임치제`] <상>제도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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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기술은 생명이다.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기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자칫 외부에 유출되거나 탈취당했을 경우 회사가 겪는 피해는 심각하다. 중소기업과 그물 관계에 놓여있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제품 하도급이나 위탁을 한 중소기업이 파산하거나 폐업 시 기존 시스템을 유지 보수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른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기술임치제도`에 의한 임치 계약 건수가 4년여 만에 1000건을 넘어섰다. 이에 전자신문은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도 확산 현황 및 정부 지원 방안 등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직원들이 기술자료 임치 금고에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기술임치제도(이하 기술임치제)가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사무총장 정영태)에 따르면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 26건에 불과했던 임치 계약 건수는 2009년 120건, 2010년 307건, 2011년 618건으로 매년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253건이 임치됐다. 이를 모두 합하면 총누적건수는 1324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임치하는 다자간 계약이 841건으로 전체의 71%나 된다.

최근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도 제도의 중요성을 알고 인식이 높아져 3자간 계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기업 중에서는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154건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 38건, 포스코 28건, 삼성전자 27건, 삼성SDS 18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한전과 발전자회사 등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에서 제도 이용 실적이 크게 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정전 대란으로 에너지 분야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기술에 대한 보호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27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비즈니스 파트너로 양성하기 위해 기술임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초기에는 제도를 알리는 것에 주력했지만, 최근에는 우수 비즈니스 파트너의 핵심 기술자료를 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한편 임치 가능 기술의 3자간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다. 또 협력사 제품 구매 프로세스에 임치제 이용을 의무화하고, 협력사 기술평가 시 가점 항목으로 채택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나서고 있다.

LG전자도 최근 협력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기술 이용 및 보호 등을 위해 우수 협력사에 기술임치 이용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지난달에만 총 10건의 기술을 임치했고, 협력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전액을 지원했다.

LG전자는 앞으로 PC, 자동차, 가전금형 등 자사와 협력관계에 놓여있는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모든 제품의 기술, 설계 노하우 및 각종 성형공법의 연구 성과물도 기술임치제를 이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 25건, 인천국제공항공사 16건,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14건, 국세청 11건 순으로 기술임치제 활용이 활발하다.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올바른 납품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반성장지수 이행 실적 평가`항목에 기술자료 임치제 이용 점수를 반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소프트웨어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주 기관에 기술자료(설계도, SW 소스코드, 콘텐츠 등)를 제출하는 대신 신뢰성 있는 제3기관에 임치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청은 정부 지원 연구개발(R&D)성과물 보호를 위해 임치 수수료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물 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자체 중에는 경기도가 지난해 관내 10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치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면서 제도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지난해부터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치 수수료 전액을, 부산시는 관내 기업 중 100곳을 선정해 임치 수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제도 수요 증가에 따라 재단에 설치된 제1보관소 금고를 증설한 데 이어 경기테크노파크를 제2보관소로 선정해 임치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특수 금고실을 구축했다.

정영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은 “기술임치제가 도입된 지 5년째로 접어들었는데 아직까지 제도를 몰라서 기술보호를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며 “제도의 장점을 널리 알리고 홍보해 지속적으로 제도 확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기술임치 이용 실적, `12.06.15일 기준> (단위: 건)

자료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