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체계도 “ICT 거버넌스는 조직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문화를 바꾸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박정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의 ICT 거버넌스에 대한 신념이다.
박 위원장은 “ICT 독임부처를 만들던, 현 체제를 유지하던 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협업하면서 일하는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ICT 거버넌스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부처간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부처간 협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정보화 기본전략 수립이다. 현정부 출범과 함께 수립한 국가정보화 기본전략은 5년 주기로 만들어진다.
박정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정보화 전략 수립은 위원회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일이다”면서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정보화 전략을 기반으로 국가정보화 기획, 예산편성, 평가까지 모두 국가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예산권을 강화하고 조직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다. 박 위원장은 “위원회가 예산권을 강화하면 행정부처가 된다”면서 “위원회는 위원회답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앞서 많은 위원회들이 조직을 확대하다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성과로는 정부와 민간전문가가 모여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다. 박정호 위원장은 “위원회가 출범한지 오래 되지 않아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장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2기가 출범하면서 한국정보화진흥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9개 부처 산하 IT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했다. 9개 기관장들이 모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과제를 선정한다.
향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형 사업을 기획해 부처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조율하고 큰 틀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림을 그려나가겠다는 것이 박 위원장의 의지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