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SW R&D의 비전·전략목표 세계 소프트웨어(SW) 시장은 연평균 8.2%로 급성장하고 있다. 2010년 약 1조1602억달러에서 2017년 2조141억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SW 시장도 연평균 18.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2010년 약 292억달러에서 2017년 967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 약 2.8%에 불과하다. 국내 IT산업 경쟁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지만 여전히 선진국과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 하드웨어(HW)에서 SW로 이동하면서 SW+HW 융합 경쟁력이 모든 산업 발전의 핵심 원동력으로 부각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지금 세계는 레드오션 돌파, 블루오션 창출을 위한 기업혁신 전략으로 SW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2015년까지 유럽연합(EU) 5대 주요산업 총 R&D 중 SW 비중이 41%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SW기업들은 규모 영세성 등으로 R&D 투자 여력이 미약하고, 그 결과 SW 분야에서의 일류기업과 기술 부재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2009년 기준 SW R&D 총규모는 3조2000억원 수준으로 MS(9조9000억원), IBM(6조4000억원) 개별 기업에도 훨씬 못 미친다. 세계 100대 패키지SW 기업 중 국내 기업이 전무하다는 것도 이런 현실을 대변한다.
제조업·서비스업 등 전 산업의 소프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변화에 맞춰 국가 차원의 SW 경쟁력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가 SW R&D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미래 국가 산업혁신을 견인하는 SW R&D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도 SW 중요성이 강조되며 R&D 예산을 늘려가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SW R&D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주도 상용화 SW개발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인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 등을 실시했다. WBS에만 2010년부터 올해까지 2000억원이 지원된다.
이 같은 투자 확대에 힘입어 지난 정부 5년간 4741억원이던 SW R&D 지원자금은 현 정부에서 6251억원으로 32%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지식경제부 R&D 예산 중 SW 비중은 2.9% 수준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기획, 수행, 평가, 활용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SW 정책 비전·목표와의 연계 미흡, 경쟁을 통한 성과 창출에 미흡한 폐쇄적 수행체계, SW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 평가체계, R&D 이후 실제 사업성과 연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런 SW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R&D 체계로 인해 국가 차원의 혁신 대형 기술 개발의 한계, 산학연 R&D 주체 간 수주경쟁 과열, R&D 결과의 사장 초래 및 기업성장·산업발전 기여도 저하 등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국가 산업발전 기반으로서의 SW R&D 역할 정립을 위해 다양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국가주도 전략적 기획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SW R&D의 비전 부재를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비전·목표를 세우고 과제별로 진행되던 R&D 형태를 국가가 큰 주제를 정하고 이에 맞는 과제를 선정해 진행하는 톱-다운(Top-down)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경쟁을 통해 성과를 높이기 위해 과제별 하나였던 주관기관을 복수로 뽑아 경쟁을 유발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도 국내, 법인 등에서 해외, 개인 등으로 확대한다.
기존 국가 R&D 체계에 따른 획일적 평가 지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SW 유형과 특성에 맞는 차별적 지표를 적용해 평가할 방침이다. 또 일회성·형식적 평가보다는 평가결과 워크숍 등을 도입해 평가 체계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특히 R&D 결과의 원활한 사업화 지원을 위해 상용화·해외진출 등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를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퍼스트 무버, 소프트웨어 코리아(First Mover, SW Korea)` 비전을 달성할 계획이다.
다섯 가지 이상의 인공지능·상황인지, 초고성능 컴퓨팅 등 파급효과가 큰 혁신 기반 SW를 개발키로 했다. 동종 분야 세계 3위권 수준의 글로벌 SW 기업도 10개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다. 또 자동 통·번역, 무인기용 임베디드 등 시장선점 가능성이 큰 시장 선도형 단위 SW 기술도 20개 이상 개발키로 했다.
최진혁 지경부 SW융합과장은 “1단계 WBS 전략이 성과를 거뒀지만, 미흡했던 부분들도 많이 나타났다”며 “2단계 소프트웨어 R&D 전략은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소프트웨어 R&D 특성을 반영해 좀 더 많은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SW 시장 규모 (단위: 억달러)
※ 출처: Gartner 2008/2009/2010, IDC 2008/2009/2010, CR&C TRG 2006, CyberEdge 2007
※ SW 시장규모는 패키지SW, IT 서비스, 임베디드SW의 시장을 합산한 규모이며 하기 서술된 5개 주요 분야 시장규모의 합이 본 SW 전체 시장 규모를 의미하지 않음
SW산업 주요지표
※ 자료출처 : NIPA 2011 소프트웨어 산업 연간보고서
- 고용유발계수 : 해당 산업에서 최종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관련 산업에서 유발되는 고용자(피용자만 포함) 수
-> SW산업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168부문 중 153 컴퓨터관련서비스 기준
-> 자료: 한국은행 (2011.6) (공표시기: 해당 년 종료 후 3년차 상반기 중)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