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없는 녹색성장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그린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지속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성장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뒷받침 돼야 하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다음 정부가 녹색성장 바통을 이어받아야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녹색성장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꼽았다. 우리나라가 주도해 녹색성장을 글로벌 의제로 이끌어낸 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낸다는 것은 획기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창한 녹색성장이 글로벌 어젠더로 채택됐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해 녹색성장 외교를 추진한 결과입니다. 개발도상국을 위한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우리나라가 제시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4년간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부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녹색산업 육성`과 `소비·생산의 녹색화` 등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소비·생산의 녹색화는 진전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양 위원장은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 부문에서는 비교적 성과가 부족했지만 여기에는 문화와 사회구조를 바꾸고 에너지 가격을 올려야 하는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시간을 더 두고 국민과 산업계가 협력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다 효율적인 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상·하향 방식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향식 사업과 기업·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상향식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양 위원장은 “민간 부문이 앞장서는 녹색성장을 보강해 범국가적인 추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 차원에서 고유의 녹색 프로그램을 능동적으로 개발하면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