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가운데 정부의 모호한 대응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동희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정책 분야 저명 학술지 `거번먼트 인포메이션 쿼털리` 최신호에 기고한 논문 `한국의 망중립성의 미래 전망(How will net neutrality be played out in Korea)`에서 정부와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투명성과 합리적 망 관리 등 망 중립성 기본 원칙 이행에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
통신·콘텐츠·인터넷사업자 등이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부가 망 중립성 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유럽이 시장 자율을 강조하고 미국이 온라인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등 명확한 망 중립성 원칙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애매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고수해 사업자 간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
정부는 망 사업자가 적법하게 망을 운영하도록 철저히 감독하되 자율적으로 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절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논문은 제안했다. 통신사가 콘텐츠 생산과 유통 채널로 영역을 넓히는 국내 현실에서 망 중립성 원칙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최근 혁신의 원동력은 망에서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로 옮겨갔다”며 “개방적 인터넷이라는 흐름에 순행하며 관련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