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와 진흥정책 체제를 차기 정부에서는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김동욱)이 개최한 `소통과 창조 포럼 토론회-스마트 생태계와 ICT 정책추진 체계`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진우 고려대 교수는 “콘텐츠(C)와 플랫폼(P), 네트워크(N), 기기(D) 통합이라는 새로운 스마트 시대에 ICT 진흥·규제 정책은 하나의 유기적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독임제 단일기구 필요성을 개진했다.
박 교수는 “CPND 통합 추세를 감안해 고도의 ICT 전문성을 확보한 단일 주체가 CPND 각 부문에 관련된 진흥정책은 물론이고 국제협력 등 관련 정책을 통합해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독임제 단일기구는 단순히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규제와 진흥 이슈를 재정립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ICT 부문이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 ICT 강국으로서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독임제 전담부처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현수 국민대 교수는 “CPND가 모든 혁신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CPND 진흥을 위해서라도 CPND를 관장하는 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는 스마트 빅뱅 등 환경 변화와 정부 조직 효율성을 두루 감안할 때 분산된 현 체제는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 뒤 “ICT 생태계를 조율할 수 있는 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규제와 진흥의 분리보다 통합이 타당하다며 ICT 독임제 전담부처 신설에 힘을 실었다.
김 변호사는 “분리된 ICT 정책체제로 부처 간 조정능력은 물론이고 전체적 기획 능력이 상실됐다”며 “CPND 등 ICT 확산 추세를 감안해 최소한의 조정능력은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ICT 정책 추진체계가 ICT 외연 확산과 이를 통한 국가혁신, 나아가 우리나라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와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분산인가 통합인가 논의에 앞서 바람직한 ICT 거버넌스를 위한 실증적·이론적 증거를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