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방침이 민간발전사의 육성으로 잡힌 것은 그동안 전력시장이 공기업 일변도로 전개되어 왔다는 것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2001년 시장 경쟁 체제 도입과 전력시장 민영화를 위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도입됐지만, 발전 부문만 자회사로 분리한 후 개편 작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민영화를 목표했던 발전회사들은 매출 5조원 공기업이 되었고 국내 전체 발전량의 90%를 차지한다. 구조 개편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우리 전력시장은 사실상 정부산하 공기업이 운영하는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
민간 기업의 발전사업 대거 진출은 많은 부문에서 국가 경제의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우선 전체 전력 공급력의 상승이다.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민간발전소 건설이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는 약 1억2000만㎾에 달하는 전력공급능력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쓰고 있는 전기의 절반을 더 쓸 수 있는 셈이다. 수출효자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 산업도 지금보다 더 고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저렴한 고품질의 전기는 수출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민간발전사 프로젝트 대부분이 연료비가 싼 석탄 화력발전소라는 점은 시장가격 인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석탄 화력발전소가 기본 공급전력을 튼튼하게 받쳐주면 가격상승 요인인 LNG발전소의 가동은 줄고, 전력도매가격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최근 전력위기와 관련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요금현실화 시점이 그만큼 빨라지는 셈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전력산업 내 민간기업 세력 확대에 따른 시장개방 요구다. 지금까지 전력시장은 제도와 규제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민간기업 참여가 본격화되면 시장논리 적용에 대한 요구는 지금보다 커질 것이다. 민간발전사는 한전뿐만 아니라 다른 구매조건을 제시하는 또 다른 판매사업자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민간발전사업자들은 꾸준히 전력 판매부문의 개방을 주장했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 사례가 말해주듯 규제 중심으로 운영된 전력 시장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민간발전사 육성카드를 꺼내든 것도 올바른 전력시장 구조를 갖추기 위함이다. 98년 통신시장이 그러했듯이 전력시장도 민간기업에 문을 열어주고 시장개방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