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이버 범죄` 교육 강화가 상책이다

사이버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몰래 결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돈을 빼가는 신종 사기 수법도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결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몇 달 뒤 피해를 인지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 등 전통적인 `사이버 사기` 역시 좀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사기를 알아채고 사기범을 훈계했다가 `배달 주문 폭탄` 피해를 보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사기범이 훈계한 사람의 휴대폰 번호를 도용해 피자, 치킨, 자장면 등을 마구 시키는 식으로 괴롭히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국민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사이버 범죄에 대해 보다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이버 사기범 형량을 높이는 등 `일벌백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하지만 사이버 범죄자를 소탕하는데 한계가 많은 게 현실이다.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 등이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 등 주로 해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국민 스스로가 미리 조심하는 게 상책이다. 예방책 중심으로 정부가 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관건은 인터넷이나 디지털에 관심이 낮은 계층에도 충분한 예방교육이나 홍보가 이뤄지느냐 하는 것이다. 보이스 피싱 등의 사이버 사기를 가장 많이 당하는 사람이 노인이나 어린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보소외계층 예방교육이 절실하다.

교육은 범죄 예방법뿐만 아니라 범죄를 당한 뒤 신고와 구제를 받는 법까지 일목요연하게 이뤄져야 효과가 있다. 예방 교육이 뿌리를 내리면 사기범의 입지도 점점 좁아질 것이다. 정부는 사이버 범죄 예방주사격인 교육과 홍보에 보다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