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이스톡 논란 ‘마녀사냥’ 안 된다

카카오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보이스톡`의 음성 데이터 손실률을 공개하기로 했다. 통화품질이 떨어져 이용자가 크게 줄어들자 이동통신사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는 14일 국회 토론회에서 “미국과 일본의 음성 데이터 손실률은 0%에 가깝지만 한국은 50%까지 올라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통신사가 음성 패킷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결과라고 주장했다.

통신사는 음성 패킷을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며 손사래를 쳤다. 보이스톡 전면 허용 방침을 내세운 LG유플러스는 보도자료까지 내고 카카오에 불쾌한 뜻을 내비쳤다. 아직 약관 변경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카카오가 패킷 고의 누락업체로 몰아붙이자 카카오 주장은 `팩트가 안 맞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기존 약관에 따라 아직 mVoIP를 차단 중이다. 통화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음성 패킷 고의 누락 여부는 쌍방의 주장이 180도 달라서 당장 진위를 가리기 힘들 것 같다.

문제는 최근 보이스톡 논란이 대화와 협의보다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변질되려는 양상을 보이는 점이다. 장하나 통합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SK텔레콤 앞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자청해 통신업계를 일방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mVoIP로 촉발한 `망 중립성 논쟁`은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통신사와 콘텐츠서비스 사업자는 물론이고 소비자까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한쪽 편만 들어 정책을 결정하면 상대 산업이 피폐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스마트 생태계가 공존할 수 있는 묘책을 찾기 위해 서로가 냉철한 이성으로 협의하고 타협해야 한다. 스마트 생태계는 유아독존으로는 안 된다. 지금은 여론전보다 차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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