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300인 미만 전자업종 中企 R&D 투자 추이 전자업종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이 최근 감소 또는 정체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 규모에 비해 내실화에 문제가 많은 정부 R&D 정책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지난 13일 저녁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개최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R&D분야 공개토론에서다.
참석자들은 `추격형 R&D와 창조형 R&D` `과학벨트사업과 기존 기초연구사업 간 역할 정립` `기업지원 정부R&D 투자 확대·축소`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재정부는 14일 토론회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번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내년 예산안 편성과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전자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2010년도 R&D 지원비는 전년 대비 229억원 삭감됐다. 같은 해 중소기업 자체 R&D투자 역시 전년 대비 26억원 느는 데 그쳤다.
정부 R&D 투자만큼은 이미 세계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5년간 연평균 9.7% 늘어났다. 우리나라 R&D 투자액은 절대액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5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위다.
그러나 이제는 R&D 투자가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성과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내실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창조·융합·선도적 분야 위주로 R&D 투자 우선순위를 재편하고 거대과학 분야를 중시하며 공공안전 등 국가 지원이 불가피한 곳에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연구 내실화를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기초연구 주체 간 역할을 분담하거나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과학벨트 사업의 기초과학연구원(IBS)과 출연연구소, 대학 등 기존 기초연구 지원사업 간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고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견해다.
정부의 산업기술 R&D는 도입기·중장기 원천 연구에 집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권고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민간 R&D가 활성화한 분야의 정부 R&D 투자는 지양하되,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은 확대하고 시장실패 가능성이 큰 원천연구와 장시간이 소요되는 고위험·혁신형 원천기술 개발 지원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업종 중소기업의 최근 R&D 투자 추이
(단위 : 억원)
*중소기업은 종업원 300인 미만 기업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