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 산업 연구개발(R&D)을 확대해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서비스 R&D분야 내년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부처별 R&D계획 수립 시 서비스R&D를 포함토록 하는 등 서비스R&D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13일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서비스R&D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활동을 말한다.
◇서비스가 신산업=서비스 산업은 전체 고용의 60%를 차지한다. 하지만 제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은 한계가 존재한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서비스 분야에 체계적 R&D 방법론을 접목해 서비스산업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그 동안 R&D예산 가운데 서비스산업에 투입되는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했다. 기업부문 R&D 투자 중 서비스산업 투입비율은 미국의 20%, 핀란드에 비해 50%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 투자로 마찬가지다. 올해 서비스 R&D분야에 정부가 투입할 630억원 역시 당초 목표인 1200억원에 훨씬 못 미친다.
계획에 따르면 국과위는 연간 600억원(2011년 560억원, 2012년 630억원) 규모 정부 R&D예산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앞서 국과위는 지난 4월 마련한 `2013년도 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준`에 서비스R&D 투자를 늘린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부처별 전략적 육성방안 마련=정부는 또 부처별 R&D계획 수립 시 서비스 R&D를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R&D 육성계획 수립 시 서비스R&D 분야가 포함된다. 동시에 부처별로 부처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서비스 R&D 대표사업 위주로 투자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신성장동력 서비스 R&D에 대한 정부 투자를 통해 서비스산업 혁신도 도모한다. 관계부처에서 제시한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서비스 R&D 전용사업을 신설하고 투자를 확대한다. 고부가가치를 목표로 한 분야는 의료, 물류, 컨설팅, 디자인, IT서비스, 관광 등이다. 또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수지 개선 분야로 교육, 콘텐츠, 방송통신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체감 서비스산업 발굴=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분야를 발굴하는 등 전략적 접근을 강화해 서비스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지원키로 했다. 학문으로서 서비스 R&D 기반을 구축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6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한 `IT기반 신서비스 창출` `의료서비스의 고품질화`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재난·재해 대응` `먹거리 안전 실현` `사이버 테러 사전 방지`도 포함된다.
공공분야 행정서비스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살기 좋은 주거환경 구축` `웰빙 생활을 위한 서비스 창출` 사업도 추진된다. 이 밖에 영세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R&D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 추진체계도 정립키로 했다.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골프존과 같은 사업이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대표적 서비스R&D”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접근·육성해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서비스R&D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