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각 정부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단일화된 홈페이지가 필요합니다.” -유순동 씨엠전자 대표
“정책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담보중심의 대출 관행 좀 없애주세요.”-조현복 베라텍 대표
고용과 생산, 부가가치창출 면에서 중소기업이 주축을 맡고 있지만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투자나 인재 확보 등이 취약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집중화·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심각하게 위축된 중소제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개최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공개 토론회에서다. 이 토론회에선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개편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외환위기 이후 고용, 생산, 부가가치 등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증대돼 산업 중심축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했으나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투자와 인재확보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여 성장잠재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경제부문 간 불균형 확대와 내수 부진으로 중소기업 수익성이 나빠지고 중국 성장 여파로 중소제조 기반은 위축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국외 진출 역량이 취약해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본격화한 글로벌 경쟁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
따라서 부처별로 추진해온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미리 조정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장성은 높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창업초기·기술혁신 기업에 정책자금을 집중하여 지원하고, 금리체계도 민간금융시장 교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수준으로 운용하자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성공 가능성이 있는 창업에 정책자금·교육·컨설팅 지원을 집중하고 경쟁력이 낮은 과밀업종의 과잉 경쟁을 막고자 상권정보시스템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사업을 개편해 시설과 경영이 연계되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