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비해 인력, 조직, 무기, 전략 등 모든 면에서 사이버전쟁 준비도가 객관적으로 많이 뒤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총력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동훈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는 7일 공군회관에서 개최된 `제10회 국방정보보호 콘퍼런스`의 `국방정보보호 10년과 사이버국방 발전방향` 전문가 5인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북한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사이버전을 대비했고 러시아, 미국에 이은 세계 3위권의 사이버전 강국”이라며 “북한은 전자전, 서비스거부공격, 해킹, 심리전 등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공격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북한은 군사 목적달성을 위해 국가중심으로 사이버인력을 정책적으로 양성 중이며 사이버전의 총본사산인 `정찰총국` 등을 통해 해킹과 사이버전을 전담하는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정찰총국을 통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전사는 약 3000여명 이상이다.
이 교수는 북한에 비해 뒤떨어지는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군사체계에서 정보보호 병과를 정보통신 병과와 분리, 전문적으로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 군은 육·공군은 정보보호병 특기를 신설, 병무청을 통해 일반 병사를 모집 중이지만 해군은 정보보호병 특기가 없다”며 “이외에도 장교, 부사관급에는 정보보호 병과가 없어 전문 인력 수급 및 양성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이버국방 병과를 신설하고 사이버국방 인력양성 로드맵을 가동, 사이버전 준비체계하의 인력양성에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전반적인 정보보호 직무를 총괄하는 사이버국방 병과를 신설, 체계적으로 군 사이버보안을 위한 인력이 양성돼야한다”며 “사이버국방 병과로 사이버 공격과 방어 임무 등의 업무를 체계화하고 사이버 모의전쟁 훈련시설과 사이버 워 룸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존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정보보호기술병, 사이버수사병 등 병 특기자들을 포괄, 사이버국방을 위한 인력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패널토의에서 사이버국방 발전방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박헌규 국방통신연구원은 “보안기술의 발전을 통해 국방정보체계가 안정되고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되는 사용자관점의 보안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웅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부회장은 “특수조직으로 폐쇄적인 정보유통 구조를 가진 군의 정보보호체계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군 정보교류의 장과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민·군 사이버전 대응협의체 등을 신설, 정보교류를 통해 사이버전 대응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보교류 활동이 우수한 민간업체의 제품 도입 시에는 성과별 가산점 등을 부여, 최저가 입찰을 통한 기존 입찰 관행을 개선하자고 덧붙였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