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48개 전화국 건물의 유휴 공간을 상업용 임대 등 통신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총 연면적 30만7539㎡ 크기로 강남 파이낸스센터 연면적(21만3000㎡)의 1.5배에 달한다. 유휴자산 부동산 사업화로 이 분야 수익 확대도 노릴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기술 발달과 국토해양부 규제완화 취지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명시된 통신시설 범위를 기존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하는 시설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은 이날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접수됐다.
현행 국토해양부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사업용 전기통신설비`를 도시계획 방송통신시설로 포함하며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종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KT의 전체 408개 국사 중 11%인 48개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돼 있다. 개정 후 계획시설에는 해저케이블 육양국·국제전화 관문국·위성통신지구국만 포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용도변경을 승인하는 최종 결정권은 각 지자체에 있다”며 “KT가 신청하면 통상 승인 받는 과정이 2년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술 발달로 `집채`만한 크기였던 교환국 등 장비가 사무실에서 쓰는 `캐비닛` 크기로 소형화되고 `무인 국사`도 늘어나면서 기존 법규가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네트워크 광역화로 굳이 도심에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KT 48개 국사의 전체 연면적 45만2343㎡ 중 유휴공간이 68%에 이른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행법 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KT 국사 중 최근 5년간 상호 접속이나 설비 제공, 가입자선로 공동 활용 등을 위해 경쟁사업자가 임대를 요청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계획시설 지정 이유 중 하나인 경쟁 촉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KT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선 이미 사업화를 해나가고 있다. 2010년 8월 부동산 컨설팅법인 KT에스테이트를 설립했고, 지난해 9월엔 부동산 개발회사 KT AMC를 세웠다. 지난해 KT 실적 중 부동산 부문 매출이익은 5118억원으로 유·무선 통신사업에서 각각 낸 이익보다 많았다.
방통위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시설이라고 해도 다른 사업자가 상호접속이나 가입자선로 공동 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제 이후 2년간 국사당 33㎡ 면적 제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7월 예정돼있다.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48개 전화국 전체 연면적 중 유휴공간 비율
*지난해 KT 부동산 사업 수익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