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기 서민 미소금융 지원 조건 완화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뒤, 한 달 동안 신고 2만144건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의혹이 드러나 경찰에 넘겨진 사건 가운데, 17건은 수사가 종료돼 검찰에 송치됐고 4594건에 대한 수사는 진행중이다.

캠코의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58건 피해자에게 4억5000만원을 지원했고 1559건은 금융지원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13건의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209건은 법률지원 상담중이다.

피해신고소가 설치되고서 사금융관련 상담·피해신고가 하루 평균 900건에 달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신고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서민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어서 금융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은 과다 채무, 장기 연체, 무직, 파산 등 사유로 서민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캠코 바꿔드림론, 신보재단 햇살론, 미소금융재단 미소금융 등 지원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권 법인카드 포인트를 기부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 형편이 어려운 사금융 피해자에게 저리 대출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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