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소호흡기형 中企정책 안 된다

중소 제조기업의 사업체 수와 규모가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전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완만하게 증가한다. 이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 분야 생계형 소규모 사업자(소상공인)가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경제부가 15일 발간한 `실물경제 동향 제2호`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을 수치로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 수와 비중은 1994년 236만개(99.3%), 2006년 294만개(99.9%), 2009년 306만개(99.9%)로 증가했다.

하지만 중소 제조업체는 2006년 33만4000개에서 2009년 31만8000개로 감소했다. 중소 비제조업체는 같은 기간 261만개에서 274만개로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 가운데 20인 이상 기업은 감소했지만 5∼19인 기업 비중은 1990년 60.6%에서 2009년 75.4%로 매년 증가 추세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사업체 수가 증가한 비제조업 소상공인도 영세화가 심화했다는 점이다. 결국 제조업 약화로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자 전문성이 결여된 생계형 자영업자 수가 급증하고 치열한 경쟁으로 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빵집이나 해볼까`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일자리를 잃고 어쩔 수 없이 뛰어드는 `장사`는 중산층을 신빈곤층 신용불량자의 나락으로 밀어낸다.

소상공인에 대한 분배식 획일적 지원은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개인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젠 중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할 때다. 다양한 업종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지원이 최우선 돼야 한다.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퍼주기식, 산소호흡기형 중기정책은 더 이상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