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 정책은 현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여러 부처가 나눠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자정부법 기반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인터넷 사용 급증에 따른 역기능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방통위도 인터넷 역기능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심의와 제재 정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 인터넷 윤리문화 확산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교과서에 인터넷 윤리를 반영하고 교육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불법 유해정보의 자율규제 확산도 추진한다. 문화부와 교과부도 각각 게임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청소년 정보문화에 대해 역기능 해소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인터넷과 게임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현실에서 역기능이 사회적 이슈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응방안 마련이 분산돼 있다는 점이다. 일부 사안은 해당 부처마다 주도권을 쥐기 위해 경쟁적으로 정책을 쏟아내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정책이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예도 많다. 부처 간 정책이 상반돼 혼선을 빚게 하는 때도 있다.
정보문화 역기능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행정안전부는 단일화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재된 현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안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현 정부 들어 옛 정보문화진흥원을 통합해 새로 출범한 정보화진흥원이 실행하는 게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실행조직으로 두고 있는 방통위와 인터넷·게임 등 관련 정책을 만드는 문화부 주장은 상반된다.
인터넷 역기능 대응 정책 마련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배경이다. 과거 현 정부 출범 초기 인터넷 역기능 해소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급들로 구성된 `IT 컨트롤타워` 구성 논의가 이뤄진 적은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