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직장인도 인정하는 전기요금 현실화

직장인 열 명 중 다섯 명이 전기요금 인상에 공감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인상 폭은 5∼10%로 답한 사람이 90%였고 20%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직장인은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산업용 전력 요금 인상`과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꼽았다.

과거엔 생각하지도 못한 결과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기요금이라는 용어보다 `전기세`라는 용어가 더 친근했다. 전기요금을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요금 개념이 아닌 세금으로 인식하던 시절 일이다. 요즘에도 연세 드신 분들 사이에서는 `전기세`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다. 과거엔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세금을 올린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회는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전기요금을 올리는 일은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간 한국전력은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전기요금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유가와 여름·겨울철마다 찾아오는 전력부족 사태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만들었다. 작년에 발생한 9·15 순환정전의 효과도 컸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하는 고민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듯하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당장 산업 경쟁력에 영향이 미친다. 하지만 언제까지 경쟁력 운운하고 있을 수 없다. 일정 부분 감수할 것은 감수하고 고효율화로 또 다른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지난주로 54개 원자력발전을 모두 멈춘 일본도 32년 만에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여름철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전기요금 현실화와 함께 당장 코앞에 닥친 여름철 전력난을 극복할 해법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