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P)·기술 가치 평가 주요 활용 분야별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IP·기술 가치평가의 현황과 이슈 포럼`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최로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열렸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관계자가 참가한 이날 포럼은 △IP가치평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 소개 △주요 분야별 IP가치평가 현황과 이슈 점검 △IP가치평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패널 토의로 진행됐다. 업계 관계자 외에 일반 청중 400여명이 현장을 찾아 지식재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식재산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 시장 활성화지만 아직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이 성숙하지 못했다”며 “이번 포럼이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성화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IP 가치평가 관련 법규에 대해 발표한 조원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지식재산 영역에서 가치평가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IP 가치평가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술보증, 벤처기업 지정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각각의 목적에 따른 평가 차별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IP 가치 평가를 시행하는 기관이나 결과에 대한 통제 수단이 없어 가치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선 평가 주체와 평가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분야 IP가치평가 현황과 이슈에 대해 발표한 황석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업계 이슈로 낮은 콘텐츠 기대 수익과 높은 불확실성, 외부성을 꼽았다. 황 연구원은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이 중요하다”며 “콘텐츠 제작 평균비용 하락을 통한 이윤 창출 가능성 증대→양질의 콘텐츠 생산 기회→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낮은 기대 수익 보전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와 정부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정부 지원이 양질의 콘텐츠 선별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이어져 콘텐츠 가치평가 시장이 확대로 이끌 거란 분석이다. 콘텐츠 분야별 수익성 분석과 그랜드(Grant) 형식 정부 보조 강화도 주문했다. 황 연구원은 “콘텐츠 분야는 기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융 메커니즘이 작동 안 된다”며 “콘텐츠 분야별 수익성 분석을 통해 정부가 기본적으로 그랜트 형식으로 수익성을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