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해 정보 방관하며 학교 폭력 막는다는 우리 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청소년 인터넷 유해 정보 차단 서비스 `그린아이넷`의 효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표면적으로 서비스 제공 업체의 수수방관이 문제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비효율적 정책 운영이 가장 큰 원인이다.

유해 정보를 막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예산을 10분의 1로 줄였으니 파행 운영은 당연한 결과다. 유해 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해도 업데이트가 없으니 요즘 나온 음란물이나 왕따 사이트를 걸러낼 수 없다.

만일 백신 업체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새로 나온 바이러스에 수많은 컴퓨터가 피해를 본다. 제2의 인터넷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피해는 이처럼 민감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정서를 갉아먹는 유해 정보 차단 예산을 줄이는 정부의 근시안적 태도가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 주변의 청소년이 아까운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최근 연이어 일어났다. 국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의 자살은 우리 모두와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호들갑을 떨지만 기본적인 유해 사이트 차단 조치조차 게을리한다면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정부는 청소년 자살의 원인을 학교 폭력이나 왕따에서 찾고 그 이면에 게임이나 만화 등 콘텐츠가 있다고 주장한다. 만만한 게 콘텐츠다. 교육과 계도, 가정의 제자리 찾기처럼 근본 해결책을 찾지 않은 채 콘텐츠에 `주홍글씨`를 새기는 셈이다.

그린아이넷 서비스가 청소년 보호의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히 중요한 대목이다. 정부는 콘텐츠 산업 발목 잡을 시간에 기업에 적절한 이윤을 주고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