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견기업 정책, 철저한 맞춤형으로

지식경제부가 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정책관(중견기업국)을 신설하고 하부 조직으로 3개 과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달 중견기업국 신설 내용을 포함한 `중견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한다.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를 받치는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매출 350조원과 수출 592억달러를 차지하며 우리 경제를 받치고 있다. 매출은 전체 기업의 11.9%고 수출은 전체의 12.9%에 이른다. 고용도 전체 기업의 8%인 80만2000명에 이를 정도다.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중 매출액이 1500억원을 넘거나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이면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중견기업 되기를 기피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졸업함과 동시에 각종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계에 있는 기업은 기업 쪼개기를 비롯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소기업 졸업을 미루는 실정이다.

정부가 중견기업국까지 만들어가면서 지원하기로 한 것은 무역 2조달러,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중견기업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견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의 허리기업으로 육성하려면 상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히 퍼주기식 지원보다는 수출이나 기술개발·마케팅 등 중견기업에 필요한 분야를 찾아 도와주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자발적 기업 성장 의지가 있는 기업을 엄선해서 지원해야 한다. 정부 정책자금을 받는 것이 목적인 중견기업은 존재 가치가 없다. 너지(nudge) 이론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동기부여 정도의 지원으로 기업이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 개발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