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국 정부 연구개발 예산 중 산업체 사용 비율 대기업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정부 R&D지원 방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R&D는 원천기술과 도전적 과제로 확대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23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정부와 민간의 R&D, 어떻게 조화시킬 것 인가?`라는 주제로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대기업에 매년 1조5000억원의 R&D예산을 지원하는 데 대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은 “대기업 R&D 정부지원은 필요하지만 방법은 달라져야 한다”며 “단계적 성과를 위해 대기업을 지원하기보다 인큐베이팅, 도전적 연구, 기술력 부족하지만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인력 확보라며 우수인력을 양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미남 퓨얼셀파워 대표는 “정부는 빨리 상용화되는 IT분야를 집중 지원했는데 앞으로 상용화 어려운 분야, 실패 가능성 큰 분야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지원해야 한다”며 “정부 R&D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조세지원인데 대부분 혜택이 대기업에 돌아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초기 창업기업은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연희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대기업은 특허담당자만 수십명이지만 중소기업은 해외 특허동향 조사조차도 어려운 일”이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현순 CTO클럽 대표는 “대기업은 연구비를 위해 국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이 턴키로 프로젝트 수주 받아 개발, 납품하는 기회 주는 것을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의 정부 R&D 참여는 중소기업과 연계해 기술저변 확대하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
국가연구개발투자현황
자료: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