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R&D 예비타당성 조사 기관별 수행현황 500억원 이상 대형 국가 연구개발(R&D) 사전 평가에서 기술성 비중이 대폭 높아진다. 또 전문기관이 R&D사업 타당성 조사를 전담, 심도 있는 평가가 이뤄진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부처별 대형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평가항목에서 기술성 비중을 대폭 높인다고 22일 밝혔다.
황지호 KISTEP R&D타당성분석단장은 “비용 편익 위주 잣대로는 R&D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전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인지, 계획대로 기술개발에 성공할 수 있는지 등 기술적 타당성을 집중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KISTEP이 조사 중인 대형 R&D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수된 18개 사업이다. KISTEP은 오는 8월까지 이들 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를 거친 뒤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 타당성 분석에서 △경제성 △기술·정책 두 분야를 같은 가중치로 평가했다. 올해부터 기술과 정책을 분리해 기술성을 경제성 가중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기술성과 경제성 가중치는 각각 30~50%, 정책성 가중치는 20~30%가 주어진다.
황 단장은 “기술성은 기술개발계획 적절성, 성공가능성, 중복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라며 “주요국 기술동향, 특허 등을 분석하고 중점 분야별 기술수준에 따른 전략수립 등을 기획과정에 담았는지를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전문성도 강화한다. KISTEP은 올해부터 대형 R&D사업에 수반되는 장비부문은 국가시설장비연구센터와 연계해 분석하기로 했다. 특허부문은 R&D특허센터와 연계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 4년 동안 예타를 통과한 R&D사업 진행과정을 조사해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예타 요구사업은 해마다 증가추세다. 지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83.4%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평가는 사후평가 개념인 반면에 예타는 사전평가라는 것이 특징”이라며 “예타는 부실사업을 사전 방지하고 사업 성공률을 높이는 측면이 있어 기준은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산낭비를 막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실시하는 사전 평가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R&D 전체 예비타당성조사를 KISTEP이 전담하도록 했다.
R&D예타 기관별 수행현황
자료:KISTEP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