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제1야당 모두 정보통신기술(ICT) 독임제 부처 신설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4·11 총선을 기점으로 ICT 독임제 부처 설립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자신문이 최근 `미래 거버넌스를 논한다`를 주제로 개최한 ICT 거버넌스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ICT 부문을 총괄하는 독임제 부처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담회에는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서미경 새누리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수석전문위원,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안정상 민주통합당 문방위 수석전문위원, 임주환 고려대 전자 및 정보공학과 객원교수가 참석했다. 관련기사 O~O면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현 합의제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를 독임제 부처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 서미경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은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CPND) 고도화 차원에서 이를 아우를 통합 조직이 필요하다”며 “위원회 조직도 신속한 정책 추진에 초점을 맞추려면 독임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총선 이후 이 같은 방침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연구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총선이 끝나는 대로 대선공약 자문단을 꾸려 최종 거버넌스 개편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ICT 가치 사슬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미디어와 콘텐츠 융합 기능을 더한 ICT 정책기구가 필요하다”며 “분산된 부처와 규제·진흥 기능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총선 공약에 `(가칭)정보통신미디어부` 신설을 담은 민주당은 총선 이후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ICT와 과학기술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거버넌스 개편안을 연구한다. 다른 참석자도 집중형 독임제 부처 설립안에 힘을 보탰다. 김동욱 KISDI 원장은 “전반적인 ICT 생태계에 관한 전략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집중형 독임제 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석자 모두 독임제 부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단순히 옛 정보통신부 회귀엔 경계감을 표시했다. 임주환 고려대 교수는 “과거 정통부 모델로는 부족하다”며 “ICT 한 분야를 넘어 부처 간 조정 역할도 하는 강력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는 “컨트롤타워보다는 종합 계획을 만들고 미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인비저닝타워(envisioningtower)`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