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비정규 연구원을 줄이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부분 비정규 인력 처우를 높이는 데 주력하는 반면에 정규직 전환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출연연은 출연연별 비정규직 축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출연연 중 최저 수준의 비정규직 인력활용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연구원 비정규직 비율은 18.2%. 연구원은 정규직 정원 20%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처우는 정규직 수준으로 제공한다. 원자력연구원은 부문과 직종별 비정규직 상한제를 운영한다. 처우개선을 위해 경력과 업무능력을 반영한 임금인상을 실시하고 포상 규모도 확대한다.
극지연구소는 2015년까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목표 비중을 60대40으로 설정했다. 또 총액인건비제도, 단위사업인력제도를 통해 우수 비정규인력의 정규직 전환도 도모할 방침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비정규직 규모를 총원의 25% 수준으로 유지한 뒤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처우를 높이고 교육과 연수혜택을 확대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 117명인 비정규 인원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처우를 개선한다. 임금은 정규직 대비 90% 수준으로 높인다. 특히 우수 비정규직 평가 제도를 마련,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비정규직 급여를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분해 처우를 개인 성과와 연동시켰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정규직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신규 정규직 충원 대신 비정규직에게 주요 업무를 맡겨 우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처우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전문분석지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연구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과제에서 활용하는 비정규 인력을 줄이고 일부 직무군에 대해 아웃소싱으로 비정규 인력을 대체할 방침이다.
기초기술연구회에 따르면 소관 13개 출연연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 2008년 35.4%에서 2010년 40.8%로 증가했다. 지난해 6월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43.2%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 비정규 인력 90%는 연구 인력이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출연연이 가용예산 범위에서 우수 비정규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