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은 5일 “중소기업에 불편을 주는 각종 인증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옴부즈만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KS 등 185개 인증이 있으며 이들 시장규모(인증수수료 수익)가 5조9000억원에 달한다”며 “임의인증과 민간인증에 대해 정부 차원의 일괄정비 등 개선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증제 개선으로 중소기업 부담이 현재보다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옴부즈만은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인증도 하는데 중소기업은 시스템이 없어 인증에만 길게는 6개월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기술이 노후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 제품은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고 우리 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한해서만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년 고충에 대해 “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는 이해도가 높지만 식약청·환경부 등은 이해도가 떨어져 규제에 대해 너무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며 “논리적으로 설득하는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김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이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원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권과 면책특권도 필요하다”며 “다음 국회에서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옴부즈만실이 공개한 지난 1년 성과에 따르면 총 43회 지역·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해 578건 규제애로를 청취하는 등 총 955건 규제애로를 발굴했다. 이중 712건을 수용(46건) 장기검토(66건) 불수용(14건) 안내·시정(556건) 등의 방식으로 처리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