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빈약한 과기분야 공약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과학기술 분야 주요 공약

19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발표한 과학기술정책 관련 공약은 `원론 수준`에 그쳤다는 게 과기계 평가다. 내용 면에서 타 분야에 비해 빈약하고 정당별로 차별화된 공약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슈가 됐던 원자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약은 각 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민주통합당과 자유선진당은 정권교체와 연계해 과기부 부활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 `2012 총선 새누리당의 진심을 품은 약속`을 통해 과학 투자가 이 땅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 공약으로 △기술사업화(R&BD) 시스템 도입 및 과학기술 투자 확대 △이공계 출신 공직 진출 문호 확대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으로 과학기술인 위상 강화를 명시했다.

이를 위한 실천사항도 제시했다. 2013∼2016년까지 기술사업화사업을 이행하고 국가 재난·재해 대비 R&D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2013~2016년까지 고위공무원단을 단계적 추진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성과중심제도(PBS)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또 지역 공약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 추진(대전) △과학벨트특별법 개정 및 투자 활성화(충북) △서부산권 R&D 특구 조성(부산) △차세대 SW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대구) △광주 R&D특구 독립법인 추진(광주) 등을 약속했다.

민주통합당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과학기술부 부활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중 가장 잘못한 일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가 1순위로 꼽힌다”며 “과기부 부활로 정책과 예산을 연계·운영해 과학기술정책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단지에 이슈가 됐던 출연연 구조개편과 관련해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의 `과학기술정책 7대 과제`는 △원전 확대 정책 전면 재검토 및 에너지 소비 절감 강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사업 확대 △과학기술부 부활 △기초 R&D 비중 확대 △지방 R&D 투자 비중 확대로 지방 과학기술 진흥 △중소·중견기업 중심 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이공계 우대 및 취업 지원 확대 등이다.

국가 R&D에서 기초연구 지원을 40%로 확대하고, 지방 R&D 투자 비중을 2010년 29%에서 40%로 확대하는 구체적 수치도 제시했다.

자유선진당 역시 과학기술부 부활을 과기 분야 공약 키워드로 제시했다. 자유선진당은 △과학기술부 부활과 출연연구소 독립성·자율성 확보 △일자리 창출형 기술개발과 창업지원 △이공계 졸업자 취업 환경 조성 △신기술 고급인력 10만명 양성 △친환경, 대체에너지산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통합진보당은 △탈핵기본법 마련으로 신규 발전소 건설 중단과 수명 연장 포기 및 단계적 폐쇄 △적극적 수요 관리와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등 원자력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정당별 주요 과학기술 분야 공약

자료:각 정당 자료취합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