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축 우라늄(HEU)을 보유한 25개국은 내년 말까지 사용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각국은 핵물질 거래 통제를 위한 자국 수출통제법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핵·원자력 안전 활용을 위한 국제적 룰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서울에 모여 이틀간 머리를 맞댄 53개국 정상과 수석대표, 4개 국제기구 수장들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실천 선언 격인 `서울 코뮈니케`를 발표하고, 2012 핵안보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코뮈니케에는 HEU 보유국이 차기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연도인 2014년 전까지 HEU 사용 최소화 로드맵을 공약하도록 명시됐다. 핵과 방사성 물질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도 담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가동 원자력발전소(원전)를 보유한 국가들은 원자력 시설의 물리적 보호를 강화하는 한층 강화된 의무를 지게 된다.
의장으로서 서울 코뮈니케 작성과 발표를 주도한 이명박 대통령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물질을 최소화하고 핵물질 불법거래를 탐지·추적하고 대응하는 국제적 협력을 완비하며 국제규범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방한 기간 말이 아닌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외국어대 연설과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무기 수천기를 만들 고농축 핵물질(HEU) 폐기와 추가적인 추출 중지 의지를 밝혔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도 “계속해서 핵안보와 관련한 국제협약과 규범을 준수해 나갈 것”이라며 “개도국이 기술적인 핵원자력 관련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 핵확산과 핵테러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가국 정상들은 주요국 결정에 동참해 자국의 민수·의료용 HEU를 제거하거나 비군사용 전환 프로그램도 내놓았다. 3차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는 2014년 네덜란드에서 열린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