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모임]패널발표-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전자정부 성과는 대단하다. 문제는 정보보호다. 완전히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다. 정부 보유 고급 정보가 민간에 유통되면서 리스크(위험) 요소가 나타난다. 전자정부 구축 초반에는 보안을 대비한 설계를 했는데 시스템이 커지면서 관리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예산을 함께 늘려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북한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국가 어젠다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자장비를 교란시켜 무력화하는 전자기(EMP)탄이 터지면 반경 100~500미터 내 전기시스템이 멈춰 선다. 정부는 그런 위기에 대한 대응 훈련을 해야 한다. 정부통합센터 위치가 알려져 있어 타깃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민방위의 날을 개편해 `사이버 방위날`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전자정부 사업이 빠르게 구축됐다. 그 과정에서 면밀히 코드 등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 보안취약성 진단도구인 `시큐어코딩`이 대두되는 이유다. 시큐어코딩 관련 예산을 잡고 있는데, 미국처럼 정보 보증에까지 대응을 해아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세밀하고 큰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하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아쉽다. 일례로 인사 데이터베이스(DB)망은 여러 법에 적용된다. 중복된 부분을 거버넌스로 해결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