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와이브로` 주파수 낭비 없으려면

KT와 SK텔레콤에 휴대인터넷 `와이브로`용 주파수가 다시 할당됐다. 이달 30일부터 7년간 KT가 193억원을 내고 2330~2360메가헤르츠(㎒), SK텔레콤이 173억원에 2300~2327㎒를 쓴다. 주파수 폭 30㎒, 27㎒씩이다. 지난해 8월 4세대 이동통신 `롱텀에벌루션(LTE)`용 1.8기가헤르츠(㎓)대역 내 폭 20㎒의 가격이 9950억원에 달했던 것을 헤아리면 매우 싸다. 2005년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대가인 1170억원과 비교해도 많이 싸다.

재할당 대가가 싼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배려 때문으로 보인다. 데이터 전송 속도를 비롯한 여러 특성에서 큰 차이가 없는 LTE와 와이브로에 동시 투자해야 하는 사업자 부담을 덜어 준 것이다. 실제로 당국자는 “엄밀히 말해 LTE와 와이브로 간 차이가 없다”고 인식했다.

정책적 배려는 새로운 설비 투자 규모를 비롯한 와이브로 재할당 조건(사업계획)에도 이어졌다. KT와 SK텔레콤에게 2017년까지 각각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가입자를 총 340만명으로 늘리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지난 2005년 KT에 1조4310억원, SK텔레콤에 8250억원을 부담하게 한 것과는 격차가 크다. 그간의 누적 투자액을 감안한 조치라손 치더라도 KT 80만명, SK텔레콤 6만명에 불과한 이용자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액수다. 이러니 LTE에 버금갈 경쟁력을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겠다. 결국 KT와 SK텔레콤의 와이브로 사업 전략이 `주파수 현상 유지`로 기울 공산이 있다.

이런 흐름은 효율적이어야 할 주파수 이용 목적에 어긋난다. 2005년 와이브로 투자이행조건도 6년이 흐른 2011년 3월에야 완료됐다. 투자가 부실하니 서비스도 부진했다. 방통위가 사업자로 하여금 주파수 재할당 조건을 잘 이행하게 다잡을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