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속..."대선 앞두고 더 심해질 것"
IT강국 대한민국이 인터넷 감시국가란 오명을 또 얻었다.
국제언론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는 13일 `2012년 인터넷 적대국`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터넷 감시국가`로 선정했다. 지난 2009년 이후 4년 연속이다.
국경없는기자회 측은 한국이 대북 정보와 정치적 발언 검열 강화로 인터넷 감시국가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공식 웹사이트에는 “국제사회 관심이 권력승계가 이뤄지는 북한정권에 고정된 동안 한국의 온라인상 북한 관련 콘텐츠 단속은 더욱 심해졌다”고 밝혔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정치적 표현의 검열도 이뤄지고 있다고 기자회는 지적했다. 일례로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의 `1억원대 피부클리닉` 파문과 관련해 팟캐스트 방송인 김어준 등이 현재 법정소송에 휘말린 상태라고 전했다.
기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를 요청한 인터넷 콘텐츠가 2009년 1500건에서 2010년 8만449건으로 급증했다며,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2009년 이래 삭제 요청이 치솟았다고 밝혔다.
한국을 포함한 인터넷 감시국가는 러시아, 태국, 호주 등 총 14개국이다. 올해 인도와 카자흐스탄이 새로 이름을 올리고 베네수엘라와 리비아는 정권 교체 등의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인터넷 적대국` 명단도 발표했다. 북한, 중국 등 12개국이다. 작년 감시국가였던 바레인과 벨라루스는 인터넷 여론 통제 강화로 올해 적대국가로 편입됐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