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미디어부 신설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통합당이 이번에 과학기술부 부활을 공약했다. 국책 연구개발(R&D)사업 예산에서 중소기업 의무할당제를 실시하고, 현행 14% 선인 중소기업 배정 비율을 집권 5년 내 5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력·에너지 부문에선 원전 추가건설은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다된 원전의 수명연장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정책 7대 과제`를 공식 발표했다.
과기부 부활과 관련해 민주당 정책위는 “과기부·정보통신부 폐지가 현 정부 과학기술정책 중 가장 잘못한 일 일순위로 뽑혔다”고 진단한 뒤 “뒤늦게 과학기술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위상 격하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기술부를 다시 만들어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을 연계 운용하는 것만이 과학기술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정책위는 혼란에 휩싸인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구조개편 문제도 과기부 부활로 독립성과 안정적 연구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약 7000개 중소기업이 지원받는 정부 R&D예산 지원 범위를 연간 1만5000개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출연연과 역할을 차별화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특화 연구기관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위는 또 기초·원천연구 예산 개념을 폐기하고, 국제기준인 기초, 응용, 개발 개념으로 바꿔 기초연구비 산정 매뉴얼을 개선함으로써 기초연구 예산 확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원전정책은 `탈원전·안전 강화`와 `대체에너지 강화`라는 두가지 전략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 의장은 “현 정부는 과학기술 행정 실종, 잃어버린 연구경쟁력, 출연연 혼란, 과학기술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대, 과학기술인 사기 저하 등의 실패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