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거버넌스, 새판을 짜자]김영미 상명대 교수, "정통부 해체로 ICT 정책 운영 기능 · 역할 축소"

“정보통신부 해체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운영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거나 사장됐습니다.”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MB정부 초기 단행한 정통부 해체 영향을 이렇게 정리했다.

김 교수는 지난 9일 학계와 산업계 ICT 전문가 주도로 발족한 `부활 IT 한국 100만인 서명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다. 본부는 IT 르네상스를 위해 ICT 거버넌스 부활을 요구하며 100만인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김 교수는 ICT 거버넌스의 시급한 부활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에서 ICT의 의미는 크고 중요합니다. ICT를 빼고 경제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은 무기 없이 전장에 나간 장수 모습과 같습니다.”

그는 “현재 그 기능을 각 부처에서 분산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마찰과 불협화음이 생겨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비효율성과 갈등을 유발한다”며 “정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관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CT 거버넌스 역할로 `컨트롤타워`보다는 `지원` 기능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규제기능이 심화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ICT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조하지만 지원기능을 더 강조하고 싶다”며 “ICT 기반을 재건하고 ICT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처 간 사업과 민간영역 연계를 지원해주는 그런 독자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ICT 조직은 부처별로 사업을 분산시켰을 때 시너지보다는 사업의 비연계성 및 부처 간 갈등이 증폭되는 현상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지원기능보다 규제 성향이 강한 것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김 교수는 ICT 독임부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융합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미디어 분야와 소프트웨어(SW) 콘텐츠 기능을 모두 통합해 산업 간 연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ICT 기반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패러다임 예측에 기반을 둔 정책수립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관부처가 없는 데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ICT 거버넌스 재편 과정에서 `파워게임` 현상에 우려도 나타냈다. 이를 막기 위해 단순한 부처 간 통합이 아닌 전면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ICT 전문가가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그는 “다른 분야에서는 다양한 경험자와 전문가가 국회에 들어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 비해 IT 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ICT 현장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이 아쉽다”고 말했다. 부활 IT한국 100만인 서명운동본부는 출범 기자회견에서 각 정당에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의원에 직능대표로 ICT 정책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