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임채민 장관 초청 강연… 무상복지는 없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무상복지와 관련 “누군가 부담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상복지는 없다”고 말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복지사회와 기업의 역할`이란 주제강연을 통해 “정치권에서 내놓는 복지공약을 다 실현하려면 5년간 40조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며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전제조건이 마련돼야 하는데 복지관련 공약 중 상당수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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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복지 문제에 관한 의견 통합 과정이 자칫 잘못 흘러가면 갈등을 부추기는 비생산적 논의에 빠지게 된다”며 “정치권이 책임감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장관은 강연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저출산·고령화 극복, 보건산업 투자, 나눔문화 활성 등의 측면에서 국가 전체의 복지 증진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육아휴직과 관련 직원들이 인사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끼는만큼 기업들이 문화·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금융 부문 기업들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시장 활성에 힘써 줄 것도 부탁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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