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한국 IT환경에서는 저커버그도 창업 실패"

미래 IT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IT벤처 산업 전반에 새판 짜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위기의 IT벤처산업, 재도약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정부 지원정책으로 한국 IT산업이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락가락한 IT정책과 IT산업 인프라 부족,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부재 등으로 지난 5년간 한국 IT경쟁력 지수가 급격히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현재 한국 IT환경은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도 성공할 수 없는 구조”라며 “현 상황이 미래 한국 IT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체 벤처기업 중 IT벤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0년 33.2%에서 2011년 13.9%로 줄었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벤처의 특성상 낮은 연령대 창업이 활발해야 함에도 20대 벤처창업자 비율이 2002년 6%에서 2011년 1.4%로 감소했다. IT경쟁력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IT분야 산업기능요원도 지난 2002년 7817명에서 2011년 768명으로 줄었다.

전 의원은 정부에서 IT 분야 투자 및 벤처기업 해외 진출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일부 업체에만 지원이 몰리고 관련 업무도 주무부처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는 “미국 디지털 뉴딜 정책과 일본의 IT신전략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IT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고 있다”며 “한국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IT산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