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거버넌스, 새판을 짜자](3) 해외 거버넌스 동향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는 `제2차 외국 장차관 전자정부 초청연수` 행사를 개최했다. 당시 초청된 나라는 스리랑카·몰도바·우즈베키스탄·케냐다. 이들 4개국 가운데 몰도바와 케냐는 각각 정보기술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부 차관이 참석했다. 상당수 나라에 우리나라에는 없어진 정보통신부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영국 등 선진국 정부 정보화 추진체계는 어떨까.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조사한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보화 추진체계는 1990년대 이후 위상을 크게 강화했다.

대통령 및 관리예산처가 전자정부 정보기술을 직접 총괄하는 체계다. 대통령과 관리예산처를 지원하기 위해 부처 CIO로 구성된 협의회와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영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수상 직할 내각부에서 전자정부 등 국가정보화를 관장한다. 내각제지만 대통령제인 미국과 유사한 직제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은 국가정보화의 능률성 및 개혁 관점에서 재원 배분과 성과평가를 중요시하고 있다. 내각부에 CIO 국장을 두고, 재무부와 공동으로 정보화사업 성과를 평가한다.

일본은 2001년 1월 국가정보화를 위한 정책총괄과 조정기능을 위해 수상이 위원장인 IT추진전략본부를 설치했다. 수상이 본부장을 맡고, 내각부·총무성·경제산업성 세 부처 장관이 부본부장을 맡는다. IT추진전략본부를 설치했음에도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IT전략본부 시스템은 내각회의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우선순위가 중요한 국정과제들과 비교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07년 총무성·경제산업성·문부과학성·내각부 등 IT 관련 정책을 통합한 정보통신성 설립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올해에는 부처 간 정책조정을 위한 CIO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정보통신부와 유사한 신식산업부를 설치했다가 우리나라와 같은 2008년 공업부와 통합해 공업신식화부를 출범했다. 신식산업부와 공업부 통합은 일대일 형태로 이뤄졌다. 여전히 정보통신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정보화 추진체계가 약한 편이다. 총리 소속에 공공정치평가·디지털경제 발전 국가 장관이 정보화를 총괄하지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총리 소속 전략정보기술위원회(CSTI)가 국무총리 정보기술 동향과 정책을 자문한다. 2010년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보통신 기능을 통합해 문화통신부가 출범했다. 미디어문화산업총국이 디지털경제 및 정보화정책, 방송융합과 정보통신 분야를 담당한다.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 권력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화정책 추진체계가 분산돼 있다. 연방정부에서 수상이 관장하는 추진체계는 없으며, 연방경제기술부와 내무부가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를 이원적으로 관리한다. 추진체계 분권화로 인해 경제력에 비해 정보화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캐나다는 미국·영국과 달리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있는 내각위원회인 재정위원회에서 정보화를 맡고 있다. 재정위원회는 국가정보화정책 결정과 전략 감사, 운영책임성 제도를 바탕으로 성과평가를 담당한다. 정책집행 및 진흥은 산업부에서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