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녹생성장 이젠 시장 창출을

정부가 어제 녹색성장 정책 이행점검회의를 열어 2016년까지 두 가구에 1대꼴로 스마트(전력)계량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전력 효율이 좋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기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스마트그리드는 현존 인류의 전력 생산·운반·소비 체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할 열쇠다. 전력 과잉 이용 체계, 즉 낭비를 즉시 줄일 방법이다. 그런데 스마트그리드 효과를 실증할 사업이 요즘 흔들리는 모양이다. `스마트그리드 제주 실증단지`에 참여한 200여 기업이 정부 과제로 목숨을 부지하는 모양이다.

기업이 `당장 팔 게 없는` 스마트그리드 시장에 뛰어든 건 정부 지원에 힘입어 창출할 새 시장을 선점하려는 뜻이었다. 시장이 될성부르지 않다면 기업은 냉철히 돌아선다. 지금 스마트그리드 시장 상황이 꼭 이렇다.

LED 조명기기 의무화와 같이 시장을 새로 만드는 정책이 스마트그리드 분야에도 절실하다. 그래야 2016년까지 스마트계량기 1000만대를 보급하는 야심찬 계획이 현실이 된다. 전기차 정책도 마찬가지다. 적지않은 자동차 소비자들이 전기차에 관심을 보인다. 그런데 이를 이용할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으니 당장 구입할 이유가 없다. 이에 정부가 올해 안에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바람직하다. 이왕 추진하겠다면 그 시점을 앞당기는 게 좋겠다.

LED 조명기기 의무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엔 여러 부처의 협의를 필요로 한다. 녹색 성장은 범 정부 차원의 과제인만큼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엇박자가 나선 곤란하다. 녹색 성장을 주도한 현 정부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