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까지 두 가구당 한 대꼴로 스마트계량기(AMI·원격검침인프라)를 보급한다. 올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는 LED 등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녹색성장 정책 이행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녹색성장 실천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 2009년 스마트그리드 추진전략 발표 이후 정책을 점검한 결과, 기술개발과 실증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부터 AMI·전기차 충전기 등 보급을 확산하고 초기 시장 창출에 가용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2016년까지 AMI를 1000만대(두 가구당 한 대 비율) 보급한다. 올해 36억원의 스마트그리드 예산을 책정했다. 전기차 보급목표와 연계해 앞으로 4년 내 전기차 충전기 15만대를 설치한다. `전기차 1대당 충전기 1대`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연말까지 국가단위 충전인프라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충전전력 사용정보와 충전소 위치 등의 실시간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실증단계에 있는 에너지저장장치는 2016년까지 1만7000가구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20만㎾h 규모로 보급한다. 이로써 수요관리사업자, 전기차충전사업자, 에너지저장사업자를 육성하고 스마트계량기·충전기·배터리 시장을 활성활 계획이다.
LED 시장 확대를 위한 공공·민간보급도 강화된다.
지경부는 지방자치단체 LED 보급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연말까지 LED 보급시범도시 두세 개를 선정한다. 공동주택 신축과 개·보수 시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에 LED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하철 역사·병원·대형마트 등 건축물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센서모듈·드라이버 등 8대 핵심부품 R&D과제는 중소기업 참여율을 기존 15%에서 40% 이상으로 늘렸다. 대기업은 시스템 조명을 위한 모듈·플랫폼 표준화 참여를 유도해 대·중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경부는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비용을 줄이고 디자인 등 제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6월 LED조명 모듈에 대한 국가표준을 도입한다.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국제인증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내 시험기관이 해외인증시험소로 인정받도록 추진한다.
이관섭 실장은 “지능형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력거래제 도입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2020년까지 모든 가구에 AMI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