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재생에너지 보조 정책은
일본은 우리나라와 반대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해 온 RPS를 폐지하고 오는 7월부터 FIT를 시작한다.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발전사업자가 고정가격으로 매입하는 식으로, 관련 투자비용 회수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고 신규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목표다.
미국은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RPS와 FIT를 사용하고 있다. 2009년 기준 29개주와 워싱턴DC가 법적구속력이 있는 RPS를, 버지니아 등 4개주가 권고사항으로 RPS를 시행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01년부터 RPS를 시행하고 있지만 태양광에 한해서는 FIT를 적용한다. 영국은 2002년부터 RPS와 비슷한 RO(Renewable Obligation)를 시행하고 있다. 200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 2%로 시작해 2015년 15.4%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독일·스페인 등은 FIT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있다. 독일은 1990년 FIT를 도입했으며, 발전비용에 따라 차등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994년 FIT를 도입한 스페인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발전비용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자가 고정가격과 변동가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 아이슬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 등은 투자세액 공제, 직접보조, 리베이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정책목표 달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영국·이탈리아·스웨덴·일본 등이 RPS를 도입했다”며 “OECD 30개 국가 중에는 9개국이 RPS를, 20개국이 FIT를 운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주요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보조 정책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