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두부·어묵·단무지 등 중소기업 영역에 무분별하게 진출해 논란이 되고, 대기업 2, 3세가 물티슈, 라면까지 수입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돈 버는데 급급한 나머지 한국 산업을 일군 창업자들의 업적과 국가경제에 기여해 온 대기업들의 역할까지 도매금으로 매도당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 일부 대기업들이 제빵, 커피전문점 사업 철수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업 2, 3세는 가족이 보유한 배경을 통해 손쉽게 사업을 확장하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비판받는 이유는 국민들이 기업 규모에 맞는 합당한 사업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해 달라는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기업의 정당한 기업 활동까지 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무한정 자유만 준다면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거의 모든 사업영역을 잠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영역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의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균형 발전도 저해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성장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입니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품목을 선정해 대기업과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은 왜 선정하나요?
A: 지난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해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법률로 사업영역을 보호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대기업들이 사업을 무차별적으로 확산했고, 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작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소기업 사업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적합업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적합업종 선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Q: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A: 선정 기본 원칙은 제도운영 효율성, 중소기업 적합성, 부정적 효과방지, 중소기업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진행한 제조업 분야 적합업종 선정은 해당분야 중소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각 분야별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자율 합의를 유도한 뒤 최종 결정했습니다.
Q: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은 몇개를 선정했고, 선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난해는 제조업 분야 적합업종을 선정했습니다. 총 234개 품목이 신청됐고, 이중 DVR, 비디오도어폰, 두부, 어묵, 김치 등 총 82개 품목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나머지 품목은 신청철회나 반려된 품목입니다.
적합업종은 각 업종·품목 상황에 따라 △사업철수 △사업축소 △진입자제 △확장자제 △반려 등의 권고안이 결정됩니다. 적합업종에 선정되면 3년간 권고안에 나온 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다고 판단해 결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진입자제 결정이 내려졌다면 해당 분야에 진입하지 않으면 됩니다. 3년 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이 좀 더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한번에 한해 적합업종 선정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적합업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민간 자율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물론 동반위가 결정한 권고안을 따르지 않을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지키기로 한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는 데 따른 도덕적인 비난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권고안을 수용했습니다.
Q: 앞으로 적합업종 선정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A: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부터 제조업 분야 적합업종 신청을 연중 상시 접수 체제로 전환합니다. 중소기업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반위에 적합업종 신청을 하고, 동반위가 기존처럼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유통·서비스업 분야 적합업종 선정 작업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