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현실성과 타당성을 무시한 채 대중의 인기를 끌기 위해 정책을 남발하는 행태를 말한다. 정치권에서는 대선과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를 막론한 선심성 정책발언에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만난 교수는 에너지 산업에도 포퓰리즘이 존재한다고 했다. 에너지 가격이 시장논리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로 결정되면서 타당성이 결여된 포퓰리즘으로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은 에너지 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다.
그동안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절대적으로 정치논리에 따라 움직였다. 총선과 대선이 끝나면 전기요금이 올랐고 그 수치는 5%를 넘지 않았다. 전력 업계에서는 총선과 대선 후 3개월이 유일하게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라는 통념도 있다.
포퓰리즘은 그럴듯한 눈속임으로 정책의 취약점을 포장해 다른 곳에 피해를 준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정치권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한 덕에 소비자들은 몇 년간 값싸고 좋은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내 전력시장은 심각한 수요불균형에 빠졌다. 지금은 동절기 의무절전이라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적자경영에 빠진 한국전력은 전력구매비를 줄이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고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는 수익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발전사 수익이 감소하면 설비투자가 줄고 전력생산량이 제한돼 수요 불균형이 심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 지난해 9월 15일 있었던 순환정전과 올 겨울 의무절전은 에너지 포퓰리즘의 결과물인 셈이다.
에너지 포퓰리즘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두 차례나 전기요금을 올린 상황에서 누구도 그 뇌관을 다시 건드리려 하지 않을 것이고 총선과 대선에서 후보들은 물가안정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전력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가격책정 구조가 계속되면 향후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포퓰리즘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결국 국민이 떠안기 마련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에너지 포퓰리즘을 뿌리 뽑고 전기요금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