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파일 공유 사이트 ‘메가업로드’가 폐쇄되면서 그 여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막 싹트기 시작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뉴질랜드 노스쇼어 지방법원에 따르면 메가업로드 사이트 운영자 김닷컴은 보석이 거부되고 유치장에 구금됐다. 메가업로드 사이트는 완전히 폐쇄됐다. 미 법무부 측은 “메가업로드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로 1억7500만달러를 벌었고 저작권자들이 입은 피해는 5억달러 이상”이라며 “미국 저작권사건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메가업로드 사이트 성격이 온전히 ‘불법’ 파일 공유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용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콘텐츠를 올려두고 공유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도 활용되고 있다. 드롭박스, 미디어파이어 등은 물론이고 아마존 클라우드, 애플 아이클라우드와 같은 형태다.
메가업로드 측 변호인은 이 점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폴 데이비슨 변호사는 “온라인 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할 것”이라며 “그간 단순히 사용자에게 스토리지만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막 개화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꽃을 꺾는 일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이용자 중 일부는 메가업로드를 개인 스토리지로 활용하며 ‘합법적인’ 콘텐츠를 다량 올려놨지만 이를 무시하고 일괄 폐쇄했기 때문이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오린 케르 법대 교수는 “메가업로드는 사실상 온라인 스토리지만 빌려주는 형태였을 뿐”이라며 “법무부는 메가업로드가 아니라 콘텐츠를 불법 업로드한 사용자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일을 주도한 사이트 운영진들만 처벌하면 되지 과도한 대응을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파일 공유사이트인 유센트잇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적인 일을 자행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면 그만 처벌하면 될 일”이라며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며 업계 발전을 위해서도 시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