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 2015년까지 어선해난사고 절반으로 낮춘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 1.17 통영 앞바다에서 대형기선저인망 어선(7평화호)이 원인미상으로 침몰함에 따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선사고 및 이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7평화호는 침몰사고로 승선원 10명 중 7명은 구조되었으나 1명은 사망하였으며, 3명은 실종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통영 해양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1년도 어선사고는 524건, 인명피해는 144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며, 최근 어선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선사고의 원인은 선체불량(56%), 운항과실(42%), 기상악화(2%) 순으로 사고의 대부분이 어선노후화 및 어업인의 부주의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67%(96명)가 조업하는 도중에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어선사고를 줄이기 위해 출항전 어선안전에 대한 임시점검, 항·포구 이동 수리소 운영, 구명조끼보급 시범사업 등을 펼쳐왔으나 늘어나는 어선사고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15년까지 어선해난사고를 ’10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종합적인 어선 해난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어선노후화에 따른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기관·장비 교체사업을 확대 추진(‘11 : 19억원 → ’12 : 28)하고 선령 20년 이상 된 어선에 대해 선체 두께 계측부위 확대(5~6개소 → 8~9), 기관 이상 경보장치 검사 신설 등 어선검사 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어선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어선현대화 자금을 확보하여 노후된 어선을 지속적으로 새로운 어선으로 교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난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한 구조 체계를 구축하고 조난자 생존률 제고를 위해 안전장치 보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5톤 이상 어선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15년까지 모든 어선으로 확대 적용하고, 어선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상황 전파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에 조업 중인 어선의 위치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어선 위치수신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해상 추락에 따른 어업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구명조끼를 10,000개로 확대 보급하고, (가칭)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구명조끼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어업인 스스로 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고하게 가지도록 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조업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그동안 안전교육이 정부시책 설명 위주로 이루어져 인명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감안하여 팽창식 구명조끼 착용법, 구명뗏목 탈출법 등 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현장형 교육을 집중 추진한다.

한편, 폐그물, 로프 등 해상부유물이 스크류에 감겨 어선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연안어장 정화(75억원) 및 해양쓰레기 수거사업(124억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어선의 안전조업대책 방안을 포함하여 어업정책을 어선·어선원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어선·어선원 기반 어업선진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앞으로 동 대책과 연계하여 조업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2월 중순 지구별·업종별 수협 관계자,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해난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 대책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에서는 연근해어선 어선 노후화로 인한 사고발생을 줄이고 어선원의 복지공간 확보를 위해 어선신조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감척사업과 정책방향이 배치된다는 이유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예산확보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